[사회복지정책론] 아동,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(問題點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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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09-22 22: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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셋째, 중앙의 조직은 기능면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, 아동복지정책을 수립하는 주무부서가 분산되어 있어 인력과 예산이 과도하게 들고 업무추진이 비효율적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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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회복지정책론] 아동,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(問題點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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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,노인복지정책의 問題點
아동복지정책의 問題點
1) 조직면
첫째, 사회복지업무는 중앙政府(정부) 수준에서 주로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는데 지방수준으로 내려오면 내무부계통의 지방행정조직을 통하여 전달되고 있어 서로간에 협조가 안 되는 事例(사례)가 발생하여 efficacy를 감소시키고 있다아 정책부서와 집행부서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.
둘째, 중앙집권적 조직구조의 property(특성)에 따라 정책결정, 사업계획 및 집행이 상의하달식으로 이루어지므로 대상자의 욕구나 지역사(歷史)회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는데 용이하지 않다. 또한 설치장소가 도청소재지에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유사한 기관이 중복하여 존재하고 있으며,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조직의 분업화 및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아
넷째, 政府(정부)가 운영하는 아동상담소는 주로 발생된 요보호아동을 조사하여 조치하는데 머물러 있으므로 그 기능이 일반아동을 위한서비스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혼 등 가족해체의 발생증가, 현대생활의 긴장 및 각종산업재해의 증가, IMF로 인한 빈곤가정이 해체 등으로 인한 피해가정이 아동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없다.
2) 인력면
아동보육부문의 인력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혼, 가출 등 가족해체 사유 증가, 현대생활의 긴장 및 각종 산업재해의 증가는 일반가정 내에서 자라던 아동을 정서장애·유기·학대 등 요보호대상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발생상황에 알맞은 보호를 위한 아동상담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아동 및 adolescent(청소년) 사업부문의 상담체계를 강화하고 상담인력을 확대 배치할 것이 요청되고 있다아 또한 1980년대 이후 요보호대상 아동의 계속적인 감소로 시설보호아동이 정원에 미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급격히…(투비컨티뉴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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